안녕하세요~ 소방사관학원 종로본원입니다. 9/15(수) 윤병일 행정법총론 기본반 및 심화반 일일진도를 알려드립니다~! [ 행정법총론 기본반 ] ■ 9/15(수) 수업 진도 - 수업진도 페이지 : p32~137 - 주요내용 : 법치행정, 행정법의 일반원칙, 행정법 관례 - 핵심 복습 사항(주요 키워드) : 실질적 법치주의, 조리 - 수업 내용 빈출 현황 : 1~2문항 (5~10%) ■ 다음주 수업 진도 - 예상 수업진도 페이지 - 주요내용 : 공법과 사법의 구별,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, 행정입법 - 핵심 예습 사항(주요 키워드) : 공권과 사권,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
- 수업 내용 빈출 현황 : 1문항 (5%)
[ 행정법총론 심화반 ] ■ 9/15(수) 수업 진도 - 수업진도 페이지 : p163~319 - 주요내용 : 공권과 반사적 이익,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, 행정입법-법규명령과 행정규칙 - 핵심 복습 사항(주요 키워드) :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, 행위요건적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 - 수업 내용 빈출 현황 : 1~2문항 (5~10%) ■ 다음주 수업 진도 - 예상 수업진도 페이지 - 주요내용 : 행정행위의 종류, 행정행위의 내용 - 핵심 예습 사항(주요 키워드) :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,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- 수업 내용 빈출 현황 : 2문항 (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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